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추경안 발표에 “국가 예산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13일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지난해 12월엔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를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했다. 또 그 사이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000억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되어 있다”며 “이건 지역상품권으로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이번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며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것이다. 자식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냐”며 “자신은 과일값과 빵값이 아까워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람 아니냐. 만약 이 빚을 자신이 갚는다고 하면 이렇게 무리한 추경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추경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정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국가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