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때문에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지만, 막상 재판에서 이기고도 월세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차인이 파산하거나 행방을 감추면 사실상 월세를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 명도소송의 경우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명도소송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인도(명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여기에 ‘연체 월세 지급’ 청구도 함께 포함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파산을 통해 빚을 정리해버리면 실제로 월세를 돌려받기 쉽지 않다.
일부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 재산을 모두 정리하거나, 자신에게 남은 재산이 사실상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기도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을 받아도 실질적인 변제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판결문(집행권원)이 확정되면,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 임차인의 통장·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연체 월세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명도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임차인 재산 조사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수다. 하지만 이 역시 임차인의 재산이 확인돼야만 가능하다.
소송이 끝난 뒤에도 ‘이제 돈을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그 사이 임차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잠적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능한 한 빨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보는 게 그나마 월세를 돌려받을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다.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려면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재정 능력을 꼼꼼히 살피는 게 필수이다.
임차인의 과거 연체 이력, 현재 재직 여부, 보증금 대비 월세 수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 위험이 높은 임차인이라면 소송이 끝나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전·월세 연체와 명도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취약해질수록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통해 임대인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소송 자체가 길어질수록 임대인 부담이 크고, 승소해도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적시에 확인한 뒤 강제집행 절차를 적절히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