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종이빨대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효과가 없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환경부는 친환경 정책 일환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다”며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빨대 재질별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소비자 수용을 위한 준비도 미흡했다.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이 사진 한 장으로 마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인양 침소봉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라스틱 감량의 상징적 정책으로 빨대 규제가 시행됐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결국 바다 거북이를 살리자는 메시지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 희생이 강요됐다. 감성팔이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실패”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대체제로 도입된 종이빨대다. 종이빨대는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환경부는 재활용 체계 구축을 외면했다”며 “결국 종이빨대는 플라스틱 빨대처럼 일반쓰레기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을 내세우지만 종이빨대도 결국 1회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다른 재질의 1회용 빨대로 바꾸는 것이 무슨 친환경이냐”며 “진정한 기후대응은 재질 전환이 아닌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 10월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인식은 높은데 환경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이제라도 일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