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본인 죄를 지우기 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다”며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1심 재판에 2년 2개월이 소모됐고,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재판은 9개월이 소요됐다”며 “(공직선거법) 2심 법정 기한은 14일과 15일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교했다. 그는 “이런 재판 지연은 일반 국민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의지를 가지고 이 대표와 김씨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지연을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의 범죄는 암울했던 시대에 사회개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치범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거짓말과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대표는 지난 몇 년 동안 온갖 편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했다”며 “하지만 그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지우려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그만 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이 살려고 민주당을 희생하는 선사후당의 패악질을 멈춰야 한다. 이 대표 본인이 버티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 무너질 것”이라며 “이 대표 퇴진만이 국정안정과 사회통합의 유일한 길”이라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