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시추부터 경제성 제로(0)로 종결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대정부 질문에 이어 내주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낭비로 국정조사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온 관심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쏠려 있고 야당도 적극적이지 않아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9일 열린다. 경제성 논란을 빚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시추를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한 정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35억~140억배럴 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했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시추선을 투입해 최근까지 작업을 벌여왔다. 

대한민국은 그간 산유국 지위를 얻을 희망에 부풀었다. 지난 3일엔 ‘대왕고래’ 이외에 석유와 가스 추가 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더 큰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3일 만인 지난 6일 ‘경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야당은 설레발이 낳은 결과라며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에 빗댄 날선 비평을 내놨다. 진보당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14일 “대왕고래 국정조사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 진행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가 이뤄질진 불확실하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임박했고, 여기에 무안여객기 참사, 故 오요안나 사건 등 현안이 수두룩하다. 국회도 소극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14일 “향후에 변동이 생길 순 있지만, 현재까지 국정조사를 검토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은 새만금 잼버리나 부산엑스포 유치 건도 국정조사를 받지 않았다. 2022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가장 최근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