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특검법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이 공동 발의했고, 다음날인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서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과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도 방문한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따른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살펴보고, 김태업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청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