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숙원인 보험사 인수 여부에 금융권 관심이 높다. 금융감독원의 ‘매운맛’ 발표에도 당국에서 결국 허가를 내 줄 것이라는 관측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바탕으로, 경영실태평가(경평) 등급을 내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이번달 내 결론짓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지주·은행검사 결과 발표에서, 기한을 늘릴 수는 있지만 민감도가 있는 사안인 만큼 가급적 원칙대로 처리하고 싶다며 이달 중 금융위에 경평 결과를 송부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당국에 냈다. 우리금융이 두 보험사를 약 1조50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중국다자보험그룹과 체결한 것은 지난해다. 승인 신청에 따라 당국은 2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자료 제출 등에 따라 시일은 연장될 수 있다.
경평 3등급 받을 가능성 높지만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가 자회사 등을 편입할 때 편입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건전해야 하고, 금융지주사와 자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기검사 핵심은 경평인데, 경평에서 우리금융이 금융사고 등에 따른 내부통제 미비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인허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우리은행 부당대출이 2300억원대로 늘어난데다, 이 원장이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라고 강조한 것을 미뤄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평에서 3등급 이하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업계에서 허가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결국 키를 쥔 것은 금융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에는 ‘등급 또는 기준 등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역시 “자본금증액이나 부실여신 정리 등 건전성 부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금융위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인허가할 수 있다”며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가 한다”고 공을 넘겼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우리금융이 생보사를 인수해주는 게 고마울 지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조항을 들어 금융위가 조건부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를 충분히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과 역할부터 다른 금융위
금융위 기관 본연의 성격과, 금융위가 금감원의 상위 관리감독기관이라는 상하관계도 ‘인수 허가론’에 힘을 싣는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감독 집행 권한을 위탁한 구조다. 때문에 금융위가 금융산업 진흥 차원에서 금감원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다. 국회에서는 금융위로부터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각각 분리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수 차례 발의됐다. 21대에서는 이용우 전 의원과 오기형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국부유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금융과 중국 다자보험그룹 양측은 계약 불발시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1550억원 몰취 조항을 넣었다. M&A가 무산되면 국부 1550억원이 중국에 넘어갈 뿐더러, 우리금융 자기자본에 악영향을 줘 주가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도 인허가를 위해 지표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사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보험사 인수 승인에 중요한 지표다. 우리금융은 CET1 비율을 지난해 3분기 말 11.96%에서 4분기 말 12.08%로 끌어올렸다. 금융당국 권고치인 12%를 넘겼다.
금융권에서는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이 원장이 검찰 출신이어도 결국 ‘기재부 라인’에 밀리지 않겠냐는 평도 나온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을 거친 정통 관료 출신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선배를 어떻게 이기겠나. 기재부 파워는 무시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