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규제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심의도 했다”면서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돼 그것을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4대 시중은행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재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며 결론이 미뤄졌다.
시중은행들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시중은행들이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LTV 정보 공유는 리스크 관리와 영업 관리 차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