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국정협의회’로 한자리에 모인다. 국정협의회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협상 타결은 미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정협의회 안건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정책 현안들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제 예외’ 항목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없는 부분부터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13%를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0%, 민주당은 45% 내외를 주장했다. 야당은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된다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단독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이 경제위기 속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13조1000억 규모의 ‘전 국민 1인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예산이 협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상품권 남발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과 미래세대 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양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에 첨예한 견해차를 보여 국정협의회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문제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