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연금개혁’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연금개혁청년행동 측은 연금개혁 공론화 위원회의 잘못된 정보 전달 문제를 짚고, 포퓰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약속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연금개혁에 ‘공론화 결과’를 반영했냐고 묻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공론화가 얼마나 조작됐는지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 위원회에서 소득 보장론과 재정 안정론을 물어봤다. 소득 보장론은 미래가 없이 연금을 10% 올리자고 했고, 재정 안정론은 제도를 지속하자는 뜻”이라며 “그러나 놀랍게도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소득 보장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1800조원의 부채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나왔다. 시민 대표단 500명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수기 자료집 108페이지 안에 부채와 빚이라는 단어가 단 한 개도 들어있지 않았다”며 “잘못된 정보를 전하니 결과도 문제가 생겼다”고 꼬집었다.
송 공동대표는 민간에서 1800조원의 부채 내용을 포함한 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30년 후 연금고갈과 1800조원의 부채를 물어보고, 조사했다”며 “소득 보장론보다 재정 안정론 찬성이 훨씬 많았다. 재정 안정론과 연금 폐지를 합치면 80%에 육박한다”고 소리 높였다.
또 “소득대체율을 1% 인상할 때 마다 자녀세대가 갚아야하는 부채는 300조원이 증가한다. 미래세대 부채가 늘어나도 연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9%밖에 되지 않는다”며 “유지하거나 인하하라는 주장은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우리 지갑에 2만원 밖에 없다면 피자와 치킨 중 하나만 고르거나 반반을 먹어야 한다. 빚을 내서 두 개 다 먹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득 보장파는 연금 재정이 부실한 것을 알면서도 국고를 무조건 투입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30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소득이 많은 법인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다는 답을 했다”며 “이는 후세대가 더 많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응답을 했다. 이는 당신이 내지 않는 돈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니 걱정하지 말라는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김 공동대표는 “소득 보장파는 어떻게든 주겠다는 메시지로 일부 성공적인 부자를 착취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며 “미래 고소득자에게 대부분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직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일”이라고 소리 높였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겠다고 예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은 가장 오랫동안 많은 연금을 내야 하는 세대다.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들이 오래 혜택을 얻을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가 310조가량 차이 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청년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 1~2% 차이는 작지 않다”며 “현재 야당과 얘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보다 자동조정장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주당이 각각 소득대체율을 42%, 44%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절충안으로 43%를 제시한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협의를 유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