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및 임원(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면직 조치를 통보했다.
25일 FIU는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FIU는 이날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7일부터 6월6일까지)과 함께, 임원(대표이사 이석우)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이날 최종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는 구체적으로 △면직 2명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이다.
FIU는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을 적발했다. 이는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FIU는 수차례 업무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는데도 두나무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사실도 확인됐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두나무에서는 일부 정보를 가리거나, 초점이 안맞아 빛 번짐이 있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는 등 부적정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건이 3만4477건 확인됐다. 또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 22만6558건 등도 드러났다.
아울러 수사기관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 역시 2552건 확인됐다.
이번 FIU 최종 조치 확정으로 두나무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치안에는 과태료 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FIU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걸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는 “이번 현장 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법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와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두나무 측은 “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가상자산 업계도 이번 징계 건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징계가 처음이다 보니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인지 가늠이 잘 안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준법감시인이 면직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인적 제재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까지 경고성 문책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두나무가 향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금융당국 시선을 신경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특히 나머지 거래소들도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다는 점에서 향후 또 다른 제재심 발생에 대해 참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IU 관계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업비트 건에 대해 조속히 결론 내릴 방침”이라며 “과태료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