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7월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측이 항소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침이었다”며 “그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 외 나머지 21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파업은 2022년 7월22일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가 임금 4.5%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1심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 변호를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 김기동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하청노동자들이 배를 물에 띄우는 사측의 진수 작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진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작업장 진입로를 막았다는 것 역시 다른 진입로가 있었던 만큼 전면적 점거로 보기 어려움에도 유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