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통계청이 이용장애 코드를 그대로 등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게임이용장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이 든 근거는 WHO ‘ICD- 11 사용 조건 및 라이선스 계약’이다. 해당 라이선스에 따르면 회원국은 ICD-11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특히 ICD-11 각색이 금지돼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과거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 체계를 작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해 민관협의체와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ICD-11 라이선스를 따라야 한다는 통계청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정보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그는 “통계청이 그동안 ‘국내 여건을 반영하겠다’며 협의를 진행해 놓고, 결정적 시점에서 국제 라이선스를 근거로 한국형 분류체계 마련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거대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이 먼저 나서 WHO와 문제를 협의해도 모자를 판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과 콘텐츠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 날림 처리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통계청 주장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WHO 라이선스 계약이 국내법적 강제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