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 강화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원액은 급속(10kW)기준 2000원에서 2600원으로 늘어난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환경부는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의 경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에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