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면서, 금융권 자율의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에는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함과 동시에,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및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논의됐다.
금리 인하 따른 가계부채 확대 선제적 대응…3단계 DSR 7월부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고 특정시기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주택도시기금(HUG)의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구입자금) 등 정책대출의 경우에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거시건전성 규제도 사전 준비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택신용보증기금(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3社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하고,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9월 이후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리인하기 국민이 이자절감 혜택 체감해야”
참석자들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 사무처장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특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