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은 무효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마 후보 임명을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한 후 취재진과 만나 “마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며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했다. 우리 입장에선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다수당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응수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헌법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고유 권한 침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황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힘 단식 농성도 비꼬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며 “12·3 내란을 사죄하지도 않고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식은, 그것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에게 최후 수단”이라며 “단식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공당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