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거듭 재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라며 “69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임을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의뢰도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다”라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 또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도 공포하라”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