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즉시 항고를 주문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에 깊고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다. 고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한 “검찰은 윤석열 수사팀과 지휘 선상에 있는 자들을 감찰해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한다”며 “검찰은 법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 그게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아울러 심우정 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전원 사퇴와 재판부의 윤석열 직권 구속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를 세상에 풀어놨다”며 “이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 따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원 측은 윤석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즉,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라며 “그동안 구속기간은 ‘날짜’로 계산했었는데, 윤석열에게만 유독 ‘시간’으로 따져 풀어준 것은 아무래도 석연찮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며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감옥에 있는 동안 반드시 파면하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 한다”라면서도 “윤석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으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며 “개혁신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동시에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과 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26일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