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희비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항고하라고 맞섰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격돌에 강성지지층 충돌을 우려하면서 선동과 선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브리핑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순간”이라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헌재)도 헌법 가치에 입각해 판결해달라. 특정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라도 구현돼 다행스럽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수사권을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검찰이 착오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영향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해 하늘이 무너진다. 검찰이 기소하면서 구속기일·시간·날짜를 헷갈려 사법부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라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무슨 소리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로 인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다. 그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을 선동하거나 자극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사회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강성지지층들이 충돌할 우려까지 있다”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선동하거나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구속기간이 지나고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라며 “공수처의 허술함과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