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금개혁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빈손’ 회동에 그쳤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까진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회의가 파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가졌지만, 회의 시작 30여분만에 결렬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경,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가 추경 실무협의회 구성 합의에 걸림돌이 됐다. 박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회동에서 모수개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와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이는 연금개혁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그렇다면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백지화’ 통보 후 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 협의회에서 합의한 바를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추경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다. 지난 협의회 때 합의가 그러했기 때문”이라면서 “세부 내역은 몰라도 전체 추경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면서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후 구체화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경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통 추경 편성까지는 물리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한 빨리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정부가 예상하는 추경 시점이 4월 초지만, 협의를 하면 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연금개혁 논의 조건(소득대체율 43%,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과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이 결국 ‘원점’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자동조정장치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제외하는 것도 아닌 연금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진 의장은 “자동 조정 장치가 없을 때도 43%냐, 44%냐를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지난 국민의힘의 제안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원점에서 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것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가 파행하면서 다음 국정협의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논의 도중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이석하면서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추경과 연금개혁 논의가 장기간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 관련 논의가 공회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