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을 포함한 12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접수됐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해 이정도까지 혼란을 초래했으면 적어도 탄생에 일조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성이나 대안을 내놓는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게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수사기관에 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를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했으면 지금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발의에 찬성한 의원 중 야당이 있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이나 다른 의원님들께 공동발의에 대한 단체문자가 나갔지만 거기에 참여해 주신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그게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당은 이 상황이 됐는데도 왜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로 공수처에 대한 개혁에 나설 지 (개혁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대안 구성이 있느냐’는 물음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사법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까지 동시에 추진하면서 중차대한 국가적 수사 사안에 대해 관할권이 어디인지조차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법개혁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당시에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 몫을 빼앗아 여기다 좀 주고, 저기다 좀 주고, 이런 식으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주력했지, 실제 국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수사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선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법안을 발의할 때 민주당 도움을 받거나 협조를 구했느냐’는 물음엔 “원래 모든 법안을 발의하면 공동발의 요청문자를 보내게 돼 있지 않나. 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문자) 이상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원래 이런 법안이야말로 여러 안이 나와서 나중에 경쟁할 수도 있고 경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폐지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 그리고 일부 국힘 입장에서 의견을 보태는 의미가 크고, 민주당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