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은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한미 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해당 조치는 올해 초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민감 국가 지정 이유로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정상화해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 시작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시행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총력을 기울여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 야당도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감국가는 미국 정부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뜻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하는 국가가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기존 민감국가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기관에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등 불이익도 받는다.
다만 한국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간 것이어서 기존 민감 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