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3일 (일)
정치권, 탄핵순서 공방…“선입선출” VS “어불성설”

정치권, 탄핵순서 공방…“선입선출” VS “어불성설”

기사승인 2025-03-21 10:10:00
국민의힘 당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기일이 오는 24일로 확정되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입선출에 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심판 변론이 더 일찍 끝났다며 억지 주장이라고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일동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주 24일로 먼저 잡았다.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까지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며 “왜 이번엔 그 원칙을 어기고 윤석열 탄핵보다 한덕수 탄핵을 먼저 선고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의원 일동은 아울러 “국민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정의로운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것이고, 망설임과 지연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재는 전날(20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와 함께 심리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유 없는 탄핵 업보’라며 질타했다. 

함인경 국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안이 접수된 후 54일 만에 단 한 차례 변론이 열렸고, 9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며 “쟁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절차까지 마무리된 건으로 오히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더 빠르게 변론이 끝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선고 순서를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선입선출 타령할 게 아니라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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