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능멸하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탄핵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5당은 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을 꼽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 예정된 만큼, 최 대행 탄핵안 표결 시점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됐는데 이보다 앞당겨 표결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다”며 “국회의장과 여러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27일 본회의보다 빨리 열자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