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로 민주당의 ‘줄 탄핵’ 논란이 재점화했다. 국민의힘은 헌정파괴 목적의 무리수였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9전 전패에, 다가올 이재명 2심(26일)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은 국민 관심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헌재는 국회가 뽑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지만, 관련 행위에 헌재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담기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 탄핵도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9전 9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헌재는 앞서 탄핵심판 13건 중 8건(이상민 전 장관·안동완 2차장검사·이정섭 검사·이진숙 방통위원장·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무리한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권영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논평에서도 “탄핵심판 청구의 정당성은 오직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 의해 판단돼야한다”며 “민주당은 이를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총리 복귀는 대부분 예측한 사안”이라며 “9번째 기각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라도 문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 복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 내려왔다. 국힘 압박 속에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밀어붙일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이라며 “그러려면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줘야 하는데, 국회의장도 탄핵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직무대행 당시 행위를 탄핵사유로 만드는데 (최상목이) 장관으로 복귀하면 사유가 소멸된다고 봐야한다”며 “직에 물러난 사람에게 탄핵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느냐. 이 점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한 정황이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는 것만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