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아이폰 16 시리즈 AI 기능에 대한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애플 측은 4월 해당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한국어 버전 출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위법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YMCA는 전날 애플이 출시가 지연된 아이폰 16 시리즈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YMCA는 “애플 인텔리전스는 그동안 애플이 광고했던 내용처럼 정해진 기간 내 국내에 출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6월 iOS 18 버전에 적용될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고 4월 한국 출시를 예고했으나 최근 일정이 내년 이후로 연기됐고, 이후 유튜브에서 해당 기능의 광고를 삭제했다. 서울YMCA는 애플이 광고를 삭제하기 전부터 출시가 연기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숨긴 채 아이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애플은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에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시오스 등 미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이용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크게 제한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던 점을 소송 이유로 삼았다.

서울YMCA도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를 국내에 판매하며 사실상 실현이 불투명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들의 구매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당 주장이 미국의 소송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일각에선 판결 내용에 따라 한국 시장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부터 애플 인텔리전스를 한국어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애플 코리아 관계자는 “오는 4월 한국 서비스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몇 달 내 시리 역량 강화 등 새로운 기능들을 확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도 당초 홍보됐던 기능 중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일단 4월 서비스 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셈이다.

서울YMCA 측은 4월에 한국어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기능 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4월 애플의 인텔리전스 기능 출시 상황을 보고 공정위와 검찰의 조사 내용과 미국 소송 결과를 참고해 행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자국 내 소송이 종료된 후에야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이 있더라도 소비자 피해 대응 등 실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YMCA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