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 임무는 헌법수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나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다.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파면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한 대행 복귀 직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에게도 충고하자면 최 부총리는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