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디스플레이, 섬유 등 업계 부담이 크게 가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월13일부터 2월7일까지 전기요금 민감 업종 112개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7.5％에서 2024년 10.7％로 3.2％p올랐다. 이번 조사는 디스플레이(소재·부품), 방직, 섬유, 철강, 시멘트, 제지, 화학 등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1666억5000만원에서 2344억5000만원으로 40.7％ 증가했고, 전기요금 비중은 7.5％에서 13.1％로 5.6％p 올랐다.
중견기업은 189억8000만원에서 243억7000만원으로 28.4％ 늘었고, 중소기업은 9억3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27.8％ 증가했다. 전기요금 비중은 각각 3.0％p(6.9％→9.9％), 2.0％p(8.0％→10.0％) 상승했다.
응답 기업들은 대응 방법(복수 응답)으로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가동시간 축소’(38％), ‘특별한 대응 방법 없음’(28％), ‘요금이 저렴한 야간·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등을 꼽았다. 기타(23％) 응답에는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실시’, ‘공장 해외 이전 검토’ 등도 포함됐다.
정부 지원방안으로는 ‘실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63％),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41％),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19％), ‘원가 회수율을 고려한 전압별 요금제 시행’(17％),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15％) 등이 꼽혔다.
이에 경총은 4대 해결 과제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 안정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2018년 시행했던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3년간 재운영하고 적용 대상을 산업용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6월과 11월은 봄·가을철 요금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전력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해선 국가 전력 수급 기여도를 고려해 별도 요금제 신설 또는 요금 할인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요금 상·하한 설정, 연료비 조정요금 유보 기준 구체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언급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지만,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