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최근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제변수나 목표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 비판이 타당하겠지만 당국의 목표는 두 가지”라며 “건전성 차원에서 가계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해야 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와 괴리가 커지지 않게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두 목표함수를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은행의 심사”라며 “개별적으로 특정인의 한도를 조금 더 줄이는 방법,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서 실제 대출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심사를 통해 가계대출을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은 자율적으로 해 온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주택자·갭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면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일관되게 가면 좋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오락가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며 “돈을 빌리려는 고객분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3월20일까지 숫자를 봤는데, 2월보다 눈에 띄게 증가폭이 줄었다”면서 “집 계약 후 대출 승인까지 1~2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내 집을 마련할 때 대출 실행 시 개인과 함께 정부나 공공기관이 일부 지분을 나눠 갖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시장 수요 저조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집을 구매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며 “그렇다고 대출을 일으켜서 (매매하는 것은)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 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자금 조달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