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일이 지난 뒤 개헌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마련에 총력을 가하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에 대해 신중한 모양새다. 정치권에선 개헌안이 여야 논의까지 이르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개헌특위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임명과 국회-행정부 관계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통령제 권한집중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항성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9차례 탄핵기각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장관과 검사까지 규정에 의해 직무정지 됐다”며 “국정 혼란으로 인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이 중단되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개헌특위는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 문제 또한 논의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같은 경우 지난 20일 회의에서 의견일치를 볼 수 있었다. 국회 권력남용 방지를 위해 의회 해산권과 양원제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 중이다.
관련 안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난 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백브리핑에서 민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거냐고 묻자 “탄핵 심판 결정이 나면 결과에 따라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여야 원로들과 국민들은 87년 헌법 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변적이지만 (만약) 논의한다면 관련 자료들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뒤 개헌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아직 개헌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2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되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는 윤 대통령 탄핵선고기일이 지난 뒤 개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거 같다고 관측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개헌 논의는 가능성이 없을 거 같다”며 “통상 개헌 의제를 가져오는 쪽은 (정치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