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달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라”면서 “한 총리가 4월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과 최 장관을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주범’으로 지목했다. 그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철저하게 의도된 행위”라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라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통첩 시간은 4월1일이다.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 혼란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3월 마지막 본회의와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