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재난 대응과 민생 대응, 미래 대비라는 세 가지 핵심 항목에 집중하고자 하는 필수 추경 편성 방향에 환영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 규모”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 삭감한 재해대책예비비로 인해 재해 대응 재원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 금융과 수출 바우처와 국가 AI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꼽았다”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서민‧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에서 예산 테러가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또한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까 국회 심사과정을 생략해달라는 태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