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기업혁신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 촉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그는 “하도급‧유통분야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와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맹‧대리점 분야 등 소상공인들의 사업여건 개선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벤트 비용 전가 △현금결제 강요 등 시장의 고질적 관행에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플랫폼 기업 감시도 강화한다. 첨단전략 등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저탄소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정비해 혁신기업과 신생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보호, 권익 증진, 세대별 실태 점검 등에 힘을 쏟는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로 인해 나날이 변화하는 일상 소비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거래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청부터 노년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빈발하는 피해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거래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집단이 중소기업 주력업종이나, 민생 분야에서 △부당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한 위원장은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추진 과제들이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효율화와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8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