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로 확정하자 탄핵 찬성 단체들은 “남은 건 탄핵 파면뿐”이라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하는 탄핵 찬성 단체들은 1일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소식에 탄핵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천막 농성장에서 만난 김명신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시민대표는 “당연히 8대0 만장일치 판결로 탄핵 파면이 돼야 한다”면서 “그간 선고기일이 미뤄진 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보듯이 광신도들의 지나친 행위 등으로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양심을 생각하면 12.3 내란 사태를 잊을 수 없다. 계엄령 선포가 왠말이냐”면서 “윤석열을 파면하고 생활을 정상화하자는 게 국민들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기각·각하는 상상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국가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정재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은 “탄핵 인용이 되면 바로 대통령 선거에 들어간다. 여당도 급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며 “6대2가 되더라도 인용은 되겠지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파면은 확실하다”며 반색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오늘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래 선고일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24시간 철야 투쟁을 진행했지만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 ‘무조건 8대0 전원일치로 파면 확정해라’ 라는 메시지로 저녁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4월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지정은 지난 2월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3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