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자,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리더십 공백 속 대내외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환율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尹 탄핵 확정에 환율 36.8원 급락, 1430.2원 터치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6.5원 하락한 1450.5원으로 출발해 오전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다. 탄핵 심판 선고 직전에는 1430원대로 내려갔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환율은 1분당 1원꼴로 빠르게 떨어졌다. 오전 11시11분경에는 전일 대비 36.8원 급락한 1430.2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전 1400원선에서 거래되던 환율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자 12월27일 1486.7원까지 치솟았다. 탄핵 국면에서 80원 넘게 뛰었던 환율은 이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약 50원 가까이 되돌리며, 원화 가치를 상당 부분 회복됐다. 시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원화값을 짓누르던 정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날 급락이 일시적인 반응일 뿐, 환율 흐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외환시장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외부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탄핵 판결은 부수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환율 불안의 주된 원인은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국내 경제 침체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정책”이라며 “정치적 변수는 이미 12월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탄핵 선고 결과 자체가 앞으로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관세 악재 속 리더십 부재…추경론 힘 받을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내수 부진의 장기화 등 대외·대내 변수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인 만큼, 국가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대응력의 부재”라며 “최종 결정권자가 사라지면서 관세나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멈춘 상태이고, 그 여파가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탄핵 발표 이후, 그간 달러인덱스 약세에도 1400원대 후반 레벨을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절하 압력을 일부 되돌렸다”면서도 “정치 리스크는 줄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2분기 내 1300원 진입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통령 파면 후에도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소비심리 위축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소비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된 2016년 10월 이후 소비 증가세는 둔화됐고, 2017년 3월 파면 결정 이후에는 1~2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1%대로 추락했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 금융당국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당국이 시장에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증시안정기금 등 안전장치의 활용을 시사하거나, 추경 등 추가 정책을 통해 신뢰를 주는 조치가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