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하고 지명 철회하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요청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8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비판했다.
그는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스스로 주장해온 것”이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직무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