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줄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 직무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 종료된다.
그는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가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지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명은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며 “한 대행의 지명은 원천무효다.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