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관세 조치로 수출에 비상이 걸린 자동차 산업에 정부가 긴급 유동성 3조원을 신규 지원한다.
9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자동차 산업에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 분야의 정책금융은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 공급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또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이 출연한 530억원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 협력 중소기업 대상 1조 원 규모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최신 관세 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 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애로신고센터'(전국 중소기업청)를 운영하고, 전국 릴레이 상담회를 통해 부품 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출 물량 감소를 내수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시행 예정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5% 적용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올해 추진하는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까지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한다.
정부는 또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