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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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중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행은 단기 예금으로 예치되는 정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수신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밝히지 않고 있다.
10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1.38%포인트(p)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중에서도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47%p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수치다.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은행은 높은 수익을 내는 반면, 일반 금융소비자는 낮은 예금이자와 높은 대출금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예대금리차를 다수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해야 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부가 서민 지원을 위해 만든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은 일반 대출 상품 대비 금리가 낮아 예대금리차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 관련 농협은행을 향한 지적은 이전부터 계속 나온 만큼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1%를 넘는 예대금리차를 보인다며 은행 측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예대금리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과 5월을 제외하고 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여타 시중은행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많은 양의 정부 정책자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커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정책자금은 금리가 낮은 1년 미만 단기 정기예금 형태로 은행에 예치된다. 이때 농협은행 전체 예금 중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커 전체 예금금리가 낮아 보인다는 것이다. 예금금리가 낮으면 대출금리가 높지 않아도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해명이다.
다만 농협은행은 정책자금 수신규모 및 정책자금이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김상봉 경제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전체 예금에서 정책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기업에 공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은행에 얼마나 예치했는지 정부 측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수신규모를 밝히지 않는 농협은행의 태도가 금리 공시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 7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을 위해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등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차원에서 금리 공시제도를 시작했는데 예금 금리 책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농협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공공성이 높은 만큼 금리 책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