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지만 20~30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통해 청년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기구 창설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이 특위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8일 연금특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섭단체 양당 간사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국민의힘에선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선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진보당은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 등 모수개혁에서 끝난 연금개혁안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 제도와의 유기적 결합 등 향후 대책을 추가 고려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진보당은 시작부터 격렬히 대립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재정 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종덕 의원이 (특위에)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안은 청년이 희생양이다. 기성 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며 “청년들은 본인이 낸 연금을 받을 때인 2071년이 되면 결국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냐. 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계신다”며 “연금 제도가 점점 발달하면서 개인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는 노인 부양 책임이 가벼워지는데 노후 대비가 되지 못한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둔 청년들의 고통을 부유한 부모를 둔 청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부모 세대는 인상 소득대체율이 아닌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가입 기간 내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전했다.
청년들의 연금개혁 찬성률은 낮은 상황이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자 찬성은 44%였고 반대는 43%를 기록했다. 18~29세 중 찬성은 27%에 그쳤고 30대는 찬성이 32%였다.
전문가는 국회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세대 간 갈등을 줄이려면 청년들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사자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청년층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서 어떤 연금 개혁을 원하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 제도와 연금특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급 보장 명문화가 연금개혁안에 들어간 건 맞지만 국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그런 것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도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거 같다”고 부연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 5일 발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