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수사기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부인 김건희씨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먼저 소환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천개입 의혹 관련해 대면조사 필요성이 있으니 출석해달라”는 뜻을 구두로 2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에 이뤄졌다.
김 여사의 검찰 소환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사람의 각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81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공천개입 사건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도 다시 재조사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두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 김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련자들은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현재 명태균 사건을 제외한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패키지’로 묶여 상설특검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법안은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에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출범할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어지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검 임명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김 전 여사가 ‘포토 라인’에 서게 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비공개 황제 출장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포토 라인에 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