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안에 대해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우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연금개혁은 미완”이라며 “우리가 연금개혁을 하는 이유는 인구구조 변화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낼 사람은 더 줄어들고 있고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받을 사람들도 받는 걸 줄여야 한다”며 “돈을 더 내고 받을 걸 줄인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현재의 연금개혁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일정 부분 받는 걸 양보해야 한다”며 “기성세대가 받는 돈을 줄이지 않으면 기금은 고갈될 것이다. 더 받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다 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노인 빈곤 같은 문제들이 우려된다”면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유가 있는 노인 분들에 대해 조금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연금 최고액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부부 합산 기준 약 580만원을 받는다”며 “그런 분들이 고액으로 받는 걸 줄이자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구분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60대 노인은 건강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 재고용의 기회를 더 풍부하게 보장하고 연금을 받는 건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70대 중반 등 후기 노인으로 들어설 때 연금이 부족하면 더 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기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청년들에게 더욱 크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20~30대가 많았다.
그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냈으면 좋겠다. 기성세대에게 받는 돈을 줄여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설득이 어려운 작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다”며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달라”고 했다.
우 의원은 현재의 모수개혁안에서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이고 곧 있으면 65세로 변경될 것”이라며 “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있다. 그게 아니라면 60대에 30%를 감액해서 받고 70대 중반 쯤에 43%를 받는 방식도 좋을 거 같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이라는 시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와 IMF 경제 위기 등을 극복했다”며 “연금개혁 역시 인구구조변화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들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