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김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산인 소득 증대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체계화 나서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모임 발족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농민 생존권 위협 심각”...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김옥수 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문화예술부문’ 금상’
기사승인 2025-04-11 15:44:42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을 포함한 3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층간소음을 예방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층간소음 우수 관리단지 선정 제도를 통해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에 충남도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박미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산업 경쟁력 강화로 수산인 소득 증대
신영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체계화 나서
고광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발전위원회 운영 체계화를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소방발전위원회로, 방호예방분과를 예방안전분과로 변경했으며,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회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의 소방 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발전위원회가 지역 주민들과 소방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남 소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형 ‘노인통합돌봄’ 정책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통합돌봄 연구에 나선다.
도의회 ‘충남형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운영 계획 및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남형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또한 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영길 교수, 충남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백상호 회장, 이기남 사무국장, 황현종 천안지부장, 이완숙 태안지부장, 엄태옥 청양지부장, 최정직 자문위원, 당진방문간호원당요양센터(주) 김연경 대표,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 박명숙 충남지부장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신순옥 의원은 “충남 내 노인 돌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되었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의 통합돌봄 체계 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충남의 현실과 미래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노인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져나가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소멸 대응에 있어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농민 생존권 위협 심각”...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이어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방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약 12%)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옥수 의원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문화예술부문’ 금상’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이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무예체육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무예·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김 의원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헌신과 투철한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제12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소관부서로 두고 다양한 체육문화 정책 개발과 지원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역 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전한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도입에 큰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지역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무예·체육 진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