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추경예산 편성 적절성 살펴 [충남도의회 상임위]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안전 및 기업 현장 점검 나서
보건복지환경위, 조례안·청원 등 복지·환경 현안 심사
행정문화위, ‘내포 의료시설 건립’ 실행 가능성 점검

기사승인 2025-04-14 17:22:36

교육위, 4조 9834억원 규모 교육비특별회계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충남교육청 13개 직속기관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9%, 약 3245억이 늘어난 4조 9834억 원 규모다.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예산 증감 사유와 신규 편성된 항목들, 그리고 관련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 해달라”며 독려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사업의 관심·준비 단계부터 예산이 일괄되게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피드백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몇몇 사업이 과연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에 맞게 예산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학생 대상 중요 사업 등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사업 추진에 앞서 각 사업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해 충분한 검토‧보완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도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고민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편성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마무리 지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방 안전 및 기업 현장 점검 나서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당진소방서 소방정대를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 충남 당진소방서 소방정대와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먼저 건소위는 당진소방서 소방정대 현장을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소방서의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구조정과 장비를 직접 확인하며 해양 재난 대응 실무역량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당진소방서 소방정대는 충남 유일의 소방 선박이다. 보령, 서산, 태안 등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선박 화재나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해양경찰과 함께 재난 대응에 나선다. 특히 해양과 산업현장 등 복합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항상 긴장감 속에 근무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통합 재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소방정대 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대원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 소방 활동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건소위는 당진시 송산면에 위치한 현대제철을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미국발 관세부과에 따른 경제 상황과 화재예방 대책 현황을 청취했다. 현대제철은 현재 글로벌 경제침체기 상황과 함께 중국발 저가 철강 제품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건소위 위원들은 “앞으로도 기업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관련 소방관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환경위, 조례안·청원 등 복지·환경 현안 심사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 환경산림국 소관 청원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은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역사적·지리적으로 우리와 뿌리를 함께한 한민족”이라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등 현지 문화에 적응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인구전략국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성지식이 필요한 만큼, 전문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강사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외국인 관련 센터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센터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도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많다고 느끼는 것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정책 하나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각 조례의 목적과 핵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사무 위탁의 본 취지는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탁 목적의 실질적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고려인 동포정착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 심사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하여 정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후 다시 본국으로 가시려는 것인지, 동포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귀화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지원 대상이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되어 있는데, 4촌에 대한 기준이 아이인지, 부모인지 조례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고, “영유아 돌봄에 있어 가족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다양한 조례를 통해 도내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지자체의 역할은 단순히 제도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원사항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지원 과정에서 단절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노력도 함께 해달라”며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적극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하여 “지원 기준이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 조력자의 출결을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행정문화위, ‘내포 의료시설 건립’ 실행 가능성 점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내포 의료시설 건립 추진의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추경조차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 건립을 한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단순히 의료시설 건립 협약서만으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협약서가 부실하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명확한 사업 내용과 방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내포를 중심으로 충남 서남부권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검토해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능하다면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충남 재정 규모가 10조 원 규모인 상황에서, 의료시설 건립 1단계 487억 원에 이어 2단계에만 약 2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한 도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있는 만큼 낯선 외래어 사용은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내포 지역에 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과거 명지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도민들의 실망이 컸던 만큼, 이번에 추진되는 위탁병원이 메이저급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충남 방문의 해’와 관련 “홍보 방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홍보 개발 사업이 늦어지며 방문객들이 필요한 시설을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활동을 당부했다.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일치기나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렀던 충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라며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문위는 이날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부결했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