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퇴임식은 헌법재판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개식과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 기념촬영 및 환송의 순서로 진행된다.
두 사람은 2019년 4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국빈 수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취임식을 거쳐 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후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남은 재판관 중 최선임인 김형두 재판관이 맡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유지된다.
전날 헌재는 이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권이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재판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