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청년·첨단·경제’ 3트랙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한 예비후보가 강조해온 ‘중산층 살리기’의 세부정책이다. 국민의힘 3차 경선이 정책을 위주로 진행되는 만큼 한 예비후보는 그동안 준비한 정책을 알리는 과정에 주력했다.
한 예비후보와 한동훈 캠프측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정책 발표를 진행했다. 첫 정책은 청년으로 학자금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개월 ‘상환방학’ 제도와 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생활 안정 방안도 준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자금 상환 의무 금액인 연소득 ‘2851만원’을 ‘3658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그뿐만 아니라 실직·질병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개편이 이뤄지면 별다른 사유 없이도 12개월 간 상환유예를 할 수 있게 된다. 청년 근로자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인공지능 전환(AX), 반도체 전략도 꺼내 들었다. 5년간 200조원을 투자해 첨단강국 인프라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5개 권역 메가폴리스에 각각 데이터센터 7개를 AI 컴퓨팅 파워 강화와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고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산업특화별 데이터 허브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민간이 산업·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 이와 함께 AI와 AX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원전 중심의 전력망 확충으로 기술개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미래전략부가 범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유기적으로 이를 담당하게 된다.
한 예비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생애 첫 주택마련 지원 △재건축·개발 정상화 △종합부동산세 폐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과세 강화를 내걸었다.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폐지한다. 또 청년인 기간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이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건축·개발 정상화’ 방안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 용적·건폐율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지적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부동산을 가졌을 때 두 채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는 중과세와 강한 세율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 예비후보는 ‘조세정책’으로 △가족친화적 조세 △법인세 개편 △조세제로 펀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 등을 공개했다. 이번 조세정책에 근로소득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개편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인세 항목에서는 ‘누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대 메가폴리스’ 자본 유치를 위해 조세제로펀드를 운영하고, 수도권에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할 경우 양도세 혜택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득세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개편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 예비후보는 3트랙 정책을 통해 ‘중산층’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중산층을 키워내야 한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진짜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