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도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근접하게 되면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양적완화(QE) 같은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 도입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한은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통화정책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진국 중앙은행처럼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에 도달해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금리 상하한을 설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 초단기 시장금리를 유지하는 코리도(금리상하한체계) 시스템에서 금리 하한만 설정하는 플로어(금리하한) 시스템으로 변화해 왔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해 단기 시장 금리 하락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코리도 시스템으로의 복귀 논의를 펼치고 있다. 높아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자산을 매각하고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긴축(QT)에 들어가면서다.
이 총재는 “그동안 한국도 몇 번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 제도 및 공개 시장 제도를 준비하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하며 코리도 시스템 보완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시적 보완을 넘어 중장기적 구조 변화를 고려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경상수지 감소 및 해외증권 투자 증가 등 유동성 수급 여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초적 유동성 흡수 수단으로 활용돼 온 통화안정증권의 역할을 재점검하고, 한은의 환매조건부증권(RP) 거래도 유동성 변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