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압승 컨트롤타워인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늘(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으로 “저는 원래 현실 정치 경험이 짧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오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하게 개인 생활을 영유한 것은 좋았습니다만, 졸지에 중책을 맡고 보니까 두려움이 앞선다”며 “다행히 여기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어제(1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박 선대위원장은 전날(1일) 사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오늘(2일)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법적 심판도 예고했다.
그는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상목은 국회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다짐했다.
선대위는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외에 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동명·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총괄선대위원장들도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며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강금실 선대위원장은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이 판결은 이 후보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 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할 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