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 정황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노 전 대통령 유족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발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은 8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비자금’ 관련 고발 이후 피고발자 소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에서야 노씨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 파악에 착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10월 김옥숙, 노소영, 노재헌 씨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재단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김옥숙 씨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한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2022년 노태우센터에 5억원을 기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올해에도 노태우센터에 5000만원을 추가 출연해 불법 자금이 현재까지도 후손에게 이전되고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재단은 “이처럼 최근까지 이어진 거액의 자금 흐름은 비자금 은닉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다면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유혈 진압 책임자들에 대해 “기소는 국력 소모”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단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이 수사를 방기할 경우 “부정 축재와 불법 재산이 아무런 제재 없이 후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관하는 셈”이라며 “이는 또 한 번 12·12를 성공한 쿠데타로 만들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경고도 이어졌다. 재단은 “보여주기식 수사로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단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한다”며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노씨 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