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건들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부 ‘부당 개입’ 논란과 맞닿아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후보의 유죄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의소리,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달 초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